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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7.97%, 사실상 98%로 마감됐습니다. 3,5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원금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은 전통시장 입구, 그 앞을 지나치던 어르신들의 표정이요.
신청률 98%가 드러낸 지역격차의 민낯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의 총 지급 규모는 6조 1,123억 원이고 전체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613만여 명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그중 무려 3,540만 명이 실제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한 정책 성공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지역별 신청률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남이 98.99%, 전북이 98.94%, 경남이 98.91%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서울은 96.46%, 경기는 97.46%에 그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1~2%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 돈이 절실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방 전통시장을 취재하면서 이 온도 차이를 직접 느꼈는데, 서울 중심가 상권과 지방 골목시장의 체감 경기는 사실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주된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 즉 법적 빈곤선은 넘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1차 수혜자들의 신청률은 99.0%로,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약 56만 8,000원이었는데, 이분들에게 이 금액이 얼마나 현실적인 숨통이 됐을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률 98%가 마냥 성공의 지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이 수치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고유가(高油價)와 고물가의 압박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유가란 원유 가격 및 연료비가 급등해 가계와 상공인 모두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태를 뜻하는데, 제 경험상 이 압박은 통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골목에서 느껴집니다.
- 전체 신청자 수: 3,540만 3,928명 (전체 대상의 97.97%)
- 1차 지원(취약계층): 320만 1,000명, 1인 평균 약 56만 8,000원
- 신청률 최고 지역: 전남(98.99%), 전북(98.94%), 경남(98.91%)
- 신청률 최저 지역: 서울(96.46%), 경기(97.46%), 인천(97.70%)
- 총 지급 규모: 6조 1,123억 원 / 1인 평균 약 17만 3,000원
골목상권의 마중물, '착한 소비'로 완성된다
지원금 수령 수단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 명(66.5%)으로 압도적 1위였고, 그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16.8%), 선불카드(14.9%),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1.8%)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지역 경제 활성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상품권으로 쓴 돈은 우리 동네 안에서만 돈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안내문을 볼 때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는 점포 수도 많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이 "여기 상품권 되죠?"라고 물어보며 들어오는 장면을 꽤 자주 목격했거든요. 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흘러가지 않고 골목 안으로 스며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용 기한이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전액 정부 재정으로 환수(還收)됩니다. 환수란 지급됐던 재원이 다시 국가 곳간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인데, 이 돈이 환수되면 서민 가계에도, 골목 상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주변 소상공인들과 얘기해봤는데, 이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기한 내에 소비가 실제로 일어날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재정 투입(財政 投入)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 재정 투입이란 정부가 세금 등으로 마련한 공공 재원을 특정 목적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6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그 효과가 실제 골목에서 살아나려면 결국 소비자 개개인의 '착한 소비'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가게에서 쓰자는 캠페인이 각 지자체마다 이어지고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카드로 받았으니 대형마트에서 쓰겠지"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은 분들은 실제로 전통시장을 찾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수단이 소비 행태를 일정 부분 유도한다는 걸 현장에서 체감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못 했으면 이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신청 마감이 종료됐기 때문에 미신청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신청률이 97.97%였으니 약 2%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을 못 하신 셈인데, 이분들의 미지급분은 정부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향후 추가 민생 지원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공식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는데,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동네 음식점·소규모 소매점 등이 주요 사용처입니다. 모바일형의 경우 해당 지역 지역화폐 앱에서 가맹점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Q.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정말 환수되나요?
A. 맞습니다. 다음 달 31일 자정을 넘기면 남은 잔액은 전액 정부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기한 안에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소진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지역 경제에도 가장 이로운 선택입니다.
Q. 왜 지방 신청률이 수도권보다 높은 건가요?
A. 지방의 경우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수준과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약해 차량 연료비 의존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 절박함이 신청률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98%라는 신청률은 단순한 행정 수치가 아닙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버텨온 수천만 명이 "이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건, 이 지원금이 누군가에게는 이달 식비였고, 누군가에게는 밀린 공과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관건은 사용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남은 기간, 지원금이 대형 플랫폼이 아닌 동네 골목 안에서 돌 수 있도록 의식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를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6조 원이 골목상권의 마중물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마는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