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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을 내려놓은 지 닷새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일빌딩 245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저는 현장에서 그 일성을 듣는 순간, 이게 단순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민주당 안에 묵혀 있던 갈등에 정면으로 손을 댄 순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자기정치의 폐해'라는 네 글자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이 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기정치, 그 네 글자가 던진 파장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김민석 전 총리가 꺼낸 화두는 '자기정치의 폐해'였습니다. 여기서 자기정치란 당 지도부가 정부·대통령과 협력하는 대신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와 입지를 먼저 챙기는 행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편끼리 공을 다투느라 경기 자체를 망치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드디어 누군가 입 밖에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당정 간 엇박자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 걸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때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저쪽이 여당이야, 정부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직접 짚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정조준이기도 합니다. 당대표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전선이 이미 선명하게 그어진 셈입니다.
보완수사권 갈등, 당정 불협화음의 민낯
자기정치의 폐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보완수사권 논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검경 수사 분담 체계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남겨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허용하면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 대표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개적으로 내세우며 개혁 주도권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 장면을 보며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틀라는데 당이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黨政間 不協和音), 즉 집권여당과 행정부가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상은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 당 지지층에게 강경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신뢰도와 여당 지지율 모두를 끌어내리는 부메랑이 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 1년 동안 국정지지를 당 지지세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김 전 총리의 진단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완수사권: 대통령 "최소한 허용" vs 정청래 전 대표 "전면 폐지" — 당정 메시지 충돌
- 당정 불협화음이 반복되며 국정지지를 정당지지로 연결하는 데 실패
-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개혁 동력 자체를 분산시키는 결과 초래
'집권야당'이라는 말, 얼마나 뼈아픈가
김민석 전 총리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꺼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권야당'입니다. 집권야당이란 집권여당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야당처럼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치는 모순적인 상태를 꼬집는 표현입니다. 여당이 정부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대신 끊임없이 비판적 포지션을 취할 때 생겨나는 기묘한 역설이죠.
솔직히 이 단어가 공개 석상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당의 전직 총리가 "우리 당이 집권야당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성찰을 촉구했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정당정치(政黨政治)에서 집권여당의 역할은 단순히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정치란 특정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집단이 권력을 매개로 국정을 운영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집권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집권의 성과를 국민에게 체감시키는 것입니다. 공세 일변도 전략은 야당 시절에는 효과적이지만, 집권 후에도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유권자는 결국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민심도 딱 그랬습니다. "도대체 여당이 뭘 하고 있는 거야"라는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당정협력 회복, 8·17 전당대회의 진짜 과제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력(黨政協力)을 복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정협력이란 집권여당과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일관된 국정 메시지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조 체계를 뜻합니다. 의석수를 많이 가진 정당이라도 정부와 삐걱거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8·17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 지도부 교체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를 어떤 여당이 뒷받침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내부 쇄신의 기회는 외부 압박보다 내부 자각에서 나올 때 훨씬 지속력이 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총리라는 자리에서 당과 정부 사이를 직접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내놓은 진단인 만큼, 단순한 공세용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무게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정치를 비판하는 것 자체도 자기정치 아니냐"는 역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판은 언제나 자기 입지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회의적 시각과 별개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권력 내부의 솔직한 진단이라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정 협력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 및 전당대회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민석 전 총리는 왜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나요?
A. 원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군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날씨 문제로 전일빌딩 245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광주는 지역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에서, 당권 도전의 첫 무대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Q. '자기정치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A. 집권여당 지도부가 정부·대통령과의 협력보다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와 입지를 앞세우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보완수사권 논란처럼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당이 훨씬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개혁 주도권을 챙기려 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정 엇박자가 반복될수록 국정 추진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Q. 8·17 전당대회에서 주요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민석 전 총리가 핵심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첫 일성으로 정 전 대표 시절의 당정 갈등을 직접 겨냥한 만큼, 이번 경선이 단순한 계파 대결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을 두고 벌이는 노선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민주당이 '집권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집권 이후에도 공세적이고 비판적인 야당 스타일의 정치를 유지하며 정부 국정과 일관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정부를 지지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 "이게 여당인가 야당인가"라는 혼란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가 국정지지를 정당지지로 연결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론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남긴 것은 메시지의 날카로움입니다. '자기정치의 폐해'와 '집권야당'이라는 두 표현은 민주당 내부가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솔직한 진단이었고, 저는 그 솔직함이 이번 전당대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는 말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당정협력 복원, 국정지지를 정당지지로 이어주는 메시지 일관성,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 이 세 가지가 8·17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실제로 보여줘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든, 이 질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