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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메가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대형 토건 공약 중 하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직접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국가 산업 지도 재편이 집권여당의 대표 어젠다로 격상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책임론, 왜 지금 나왔나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는 행정부, 즉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구도가 항상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부가 아무리 잘 설계한 사업도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흡수해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면 표류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번 토론회에서 꺼낸 '당대표 책임론'은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제1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한 만큼, 여당 대표도 그에 걸맞은 위상으로 프로젝트를 공동 견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구조상 대통령과 당대표 간 '투 트랙(two-track)' 리더십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국정의 핵심 엔진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전당대회 직후를 시점으로 못 박은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권 경쟁이 마무리되는 즉시 새 당대표가 메가프로젝트의 당 책임자로 기능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이미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한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 건, 구체적인 책임 구조까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지정한 800조 원 규모의 국가 산업 인프라 재편 사업
- 당대표 책임론: 행정부 주도를 넘어 여당 대표가 직접 사업 추진을 공동 견인하는 구조
- 투 트랙 리더십: 대통령과 당대표가 각자의 트랙에서 국정 핵심과제를 분담·견인하는 운영 방식
산업지도 재편, 호남 특혜인가 전국 프로젝트인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호남에 800조 원을 몰아주는 지역 편향 사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이 부분을 반박하면서 쓴 표현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호남은 너무 발전을 안 해서 기업도 없고 땅값도 싸서 선택된 것"이라는 말, 그 솔직함이 오히려 설득력 있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관점에서 보면,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이나 기존 산업벨트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보다 저개발 지역에 기반을 새로 까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균형발전이란 특정 지역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합니다. 제 경험상 이 원칙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변방 지역'에 의도적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서남권(호남)에서 시작한 산업 인프라가 충청권을 거쳐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국가 산업 회랑(industrial corridor)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회랑이란 복수의 지역을 물류·에너지·인프라로 연결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개발 방식으로, 단순 지역 개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구도가 실현된다면 '호남 사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 재편'으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 연결 고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될지는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구조적 불균형을 단기 예산 배분이 아닌 장기 산업 인프라로 해소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총선 전망, 정치 안정 없이 백년대계 없다
800조 원짜리 장기 국가 사업이 순항하려면 정치적 연속성이 필수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건, 아무리 잘 짜인 개발 계획도 정권이 바뀌거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 예산 심의 단계에서부터 좌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념을 떠난 구조적 현실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2028년 총선 승리를 메가프로젝트 완수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정책 연속성(policy continuity)이란 정권 교체나 의회 구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국가 운영 능력을 뜻합니다. 그는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고 직시했는데, 솔직히 이 발언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제안한 '정책 속도전'과 '정부와의 경쟁 기조'는 주목할 지점입니다. 여당이 정부 국정을 뒷받침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더 창의적이고 빠른 속도로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여당이 들러리가 아니라 경쟁자로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포부인 셈입니다. 과거 집권여당들이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대형 국책사업의 성패 요인 연구에서도 사업 착수 초기의 정치적 안정성과 예산 연속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 바 있습니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그 기준에서 보면, 2028년 총선을 사업 완주의 분기점으로 설정한 김 의원의 논리는 정치 공학적 계산이면서 동시에 정책 현실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가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A.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지정한 800조 원 규모의 국가 산업 인프라 재편 사업입니다. 호남권을 시작점으로 서남권에서 충청권,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산업 회랑을 구축해 비수도권 전체의 성장 기반을 새로 까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토건 개발이 아니라 국토 산업 지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기존 지역 개발 사업과 결이 다릅니다.
Q. 호남에 집중 투자하면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A. 이 부분을 호남 특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국토균형발전 원칙상 저개발·저평가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초기 단계가 없으면 장기적인 균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설계대로 서남권→충청→영남으로 산업 회랑이 연결된다면 전국 단위 효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결 고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Q. 당대표가 국정과제를 직접 챙기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A.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는 행정부 주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장기 대형 사업일수록 입법·예산 조율을 담당하는 여당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 '당대표 직접 책임론'은 여당이 수동적 뒷받침을 넘어 능동적 공동 견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구조 전환 제안으로 읽힙니다.
Q. 2028년 총선이 메가프로젝트와 무슨 관계인가요?
A. 800조 원 규모의 장기 사업은 예산 심의와 입법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8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잃으면 예산 심의·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험이 생깁니다.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총선 승리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지적은 정치 공학이자 동시에 사업 관리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김민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당권 경쟁용 구호 이상의 무게를 갖습니다.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공동 책임지는 국가 어젠다로 격상시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감한 균형발전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이 방향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 속도전'과 '정부와의 창의적 경쟁'이라는 포부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 실행 구조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2028년 총선이라는 시간표를 의식하면서도, 그 전에 쌓아야 할 신뢰와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여당의 실제 역할 분담 구조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