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 743억 재정 펑크 파문(파탄의 실상, 분과별 개혁 권고안,자립을 위한 제언)

민선 9기 공식 출범을 단 하루 앞두고 전남 완도군에서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 실태가 폭로되며 지역 사회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최종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임 군정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기금 유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구멍이 무려 743억 원에 육박한다는 현미경 진단 결과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은 이를 군민을 기만한 '범죄적 행위'로 규정하며 과감한 인적·사법적 신상필벌과 고강도 행정 혁신을 천명했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라는 민선 9기 슬로건 아래 마주한 이번 살림살이 위기가 과연 고질적인 로컬 행정 관행을 도려내는 메스가 될지, 아니면 지역 경제 침체의 장기적 늪이 될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 특수목적기금 유용과 743억 재정 구멍이 드러낸 구조적 파탄의 실상

인수위 기획행정혁신분과가 공개한 완도군의 재정 지표는 자치단체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마저 의심케 할 정도로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2026년도 완도군 예산은 총 6,611억 원 규모이지만,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필수 법정 의무 경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441억 원의 순수 재원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전임 군정이 이러한 재정 파탄을 은폐하기 위해 청사신축기금 92억 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자금 210억 원 등 총 302억 원의 특수 목적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쌈짓돈'처럼 임시방편으로 메워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 기금들을 원상 상환해야 하므로 완도군이 떠안은 실질적인 재정 구멍은 74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포화 상태에 이른 쓰레기 매립장 확충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공무원 인건비 6억 원과 섬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LPG 가스 운송비 2억 원마저 부족해 본청이 발을 동동 구르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화려한 국비 확보 성과주의와 외형적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운영비나 고정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예산을 집행해 온 지방 자치의 해묵은 적폐가 곪아 터진 결과입니다. 당장 집행해야 할 필수 민생 예산이 통째로 증발한 이번 '예산 펑크' 사태는 민선 9기 완도호가 출범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가혹한 행정적 채무이자 냉혹한 현실입니다.

2. 분과별 개혁 권고안과 김신 당선인의 신상필벌 카드가 지닌 양날의 검

인수위가 도출한 부서별 구조조정안과 미래 전략 로드맵은 매우 구체적이고 과감합니다.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다목적 행정선 3척을 2척으로 감축해 연간 4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세출 다이어트는 올바른 처방입니다. 또한 미래전략분과의 ‘미래청년팀’ 신설을 통한 청년 브랜드 창업 리모델링과 지역경제분과의 수산물 생산액 2조 원 시대를 위한 군수 직속 ‘전복 산업 TF팀’ 주문은 완도의 독점적 자원(전복, 해조류)을 극대화하려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8년 본 사업 시점에 맞춰 월 15만 원을 확실히 지급하고, 향후 해상풍력 이익 공유화를 통해 월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선심성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주권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복지분과가 "운영비 계산도 없이 지어놓은 껍데기 행정"이라며 매년 30억 원의 적자를 내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전면 제동과 사법적 신상필벌 천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신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호화 예산 집행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한 것은 행정의 기강을 잡고 투명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해양치유센터 등의 핵심 국책 사업들이 정권 교체에 따른 전임 군정 지우기 식 사법 리스크에 장기간 표류할 경우, 자칫 지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정부 공모사업 신뢰도 하락이라는 또 다른 행정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조속히 촉구된 '워케이션 복합 플랫폼 전환'처럼 기존 인프라를 살리는 실용주의적 출구 전략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3. '참여자치 완도'의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을 위한 제언

사상 최악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받아 든 김신 당선인의 민선 9기 완도정은 향후 100일 이내에 전국 최하위 수준인 민원 만족도를 혁신하고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수술대에 올리는 긴축 재정이 단순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래 먹거리 투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연속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권의 변화나 단기적인 선거 주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3년 단위 유지 평가인 '일몰제'를 철저히 적용하고, 군민들이 직접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참여하는 '참여자치' 예산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내실화해야 합니다.

완도군이 맞이한 재정 대전환의 실험은 대한민국 농어촌 자치단체가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기금 운영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 재정 자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호화·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는 칼날 같은 과단성과, 청년 및 수산 산업 등 미래 자산에 재원을 집중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거미줄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완도의 재정 구멍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민선 9기 시정부의 일관된 정밀 행정과 군민들의 참여 에너지가 결합되어, 다도해의 거센 파도를 넘어 완도의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완도'의 성공적인 신화를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2026년 6월 30일 자 최종 기자간담회 배포 자료 및 공식 입장문 "민선 9기 출범 전야 전격 폭로, 완도군 743억 재정 위기 진단 및 행정 혁신 로드맵 선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