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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7월 1일 0시, 전격적인 자정 본회의를 개최하며 역사적인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의회로서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교육 통합의 법적 기반을 즉시 마련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0시 개의는 그 자체로 파격적이며 강렬한 혁신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안군 삼향읍 소재 의사당에서 출범한 통합의회는 4선의 송형곤 의원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제1호 안건인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30여 건의 필수 자치법규를 만장일치 및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진 민형배 초대 통합시장과 김대중 통합교육감의 취임선서는 호남권이 맞이한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의 엄숙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출범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의정 안착을 위한 구조적 난제와 과제를 심층 진단하고자 합니다.
1.1호 안건 '반도체 조례' 가결과 초광역 통합의회가 지닌 전략적 가치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행정 구역의 파편화로 인해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나 광역 인프라 구축 매칭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늘 밀리는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도시형 첨단 인프라와 전남의 광활한 영토 및 해양·에너지 자원이 하나로 결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단숨에 상쇄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송형곤 초대 의장이 당선 직후 상정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이 재석 의원 91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된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구글 검색 엔진(SEO) 지침이 높게 평가하는 콘텐츠의 '독창적 시각(Originality)'과 '정책적 전문성'을 초광역 의정 분석의 영역에서 명확히 입증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조례는 민형배 통합시장이 공언한 호남 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HBM) 반도체 조기 양산 로드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과 RE100 장벽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목을 죄어오는 국면에서, 서남해안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G3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산업 지도의 핵심 축입니다. 0시 출범과 동시에 특별시 조례 233건, 교육 조례 63건 등 총 330여 건의 법적 뼈대를 단 하루 만에 완성해 낸 것은 초광역 행정이 가질 수 있는 폭발적인 시너지와 의정 효율성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2. 교섭단체 조례안 갈등과 소수 정당 소외를 둘러싼 현실적 난제
초대 의회가 보여준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와 초당적 협력의 이면에는,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의견 묵살과 민주주의적 다양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보당 윤민호 의원을 비롯한 소수 정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결국 다수당의 주도로 원안 가결된 대목은 깊은 우려를 자낳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본질적 취지가 의회 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 보장을 통한 민의의 수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첫날부터 높은 문턱을 고수한 것은 자칫 거대 여당만의 '일방 통행식 의정'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명이라는 거대 규모의 통합의회가 전남과 광주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유기적으로 거미줄처럼 조율해 낼 수 있을지도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전남의 해상풍력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분출하는 지역별 세출 수요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 과정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거버넌스가 부족합니다. 20조 원 규모의 메가 통합지원 재원이 특정 첨단 산업 인프라나 대기업 유치 인센티브에 과도하게 쏠릴 경우, 정작 소외된 전남 농어촌 지역의 복지나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첫날 본회의 정회 이후 이어질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에서 지역적·정치적 안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합의회의 향후 전망과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
첫날 본회의를 마치고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로 오월 영령 앞에 엄숙한 선서를 마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오는 3일 상임위 위원 선임과 예결위·윤리위 등 주요 특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전방위 가동 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통합의회가 역사적 영광에 취하지 않고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진정한 성공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제도적 감시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도민들이 직접 거대 통합정부와 의회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입법 평가제'를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정권의 변화나 선거 주기에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 협치 모델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맞이한 초광역 자치 시대의 실험은 대한민국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거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날카로운 서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반영하는 포용적 행정력이 거미줄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와 호남'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초대 의원들의 손끝에서 다루어질 법안과 예산들이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소중한 청정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더남도프레스 2026년 7월 1일 자 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식 출범... 1일 0시 첫 본회의 ‘역사적 개막’" 참고